시니어그램 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!
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'등급 외' 판정을 받게 되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국가의 모든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외 판정자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오늘은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을 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야 할 핵심 지역 복지 서비스 3가지와 그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1.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이란? (판정 점수 기준)
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점수가 45점 미만일 경우 '등급 외' 판정을 받게 됩니다.
① 등급 외 판정의 2가지 유형
| 유형 | 인정 점수 | 공단 조치 |
| 등급 외 A형 | 40점 ~ 44점 | 건강관리 및 보건 서비스 연계 (건강 개선 가능성 높음) |
| 등급 외 B형 | 40점 미만 | 기초적인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연계 |
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공단은 신청자의 정보를 시·군·구청 및 보건소로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.
2. 핵심 대체 서비스: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
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서비스입니다.
① 서비스 개요
- 목적: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주요 내용: 안전 확인(전화, 방문), 가사 지원(식사 준비, 청소), 외출 동행(병원, 은행 등), 생활 교육 등
② 장점: 등급 외 판정자에게 최적화
- 지자체 직접 연계: 장기요양 등급 기준에는 미달하지만,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시니어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등급 외 판정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.

3. 등급 외 판정 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3가지
등급 외 판정자는 공단의 연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| 서비스 명칭 | 제공 주체 | 주요 지원 내용 |
| 1.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| 보건소 |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혈압, 혈당 측정, 건강 상담 및 교육, 치매 검진 등 |
| 2.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| 지자체 (보건소 연계) | 인지 강화 프로그램, 치매 조기 검진, 쉼터(카페) 이용, 치매 환자 및 가족 상담 등 (치매 의심 단계부터 이용 가능) |
| 3. 긴급 돌봄 서비스 | 지자체 (주민센터) |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단기간(최대 30일) 긴급하게 돌봄을 지원 |
4. 등급 외 판정 시 복지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
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에서 직접 연계하지만, 나머지 서비스는 스스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① 1단계: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
- 등급 외 판정 통보를 받은 후, 공단에 **'지역사회 연계 통보'**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(등급 외 A형/B형 확인)
② 2단계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
-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: 주소지 **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**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. (소득 기준 심사 필요)
- 건강관리/치매 서비스: 주소지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
맺음말
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은 '돌봄이 불필요하다'는 의미가 아닙니다. 점수가 조금 부족하여 공단의 보험 급여는 받지 못하지만, 지자체의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보건소 서비스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Day 17 포스팅에서는 '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요건 (시니어 특별 규정)' 등 고단가 재정 정보를 다루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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